법령 민사조정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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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조정법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텍 2 시대 1 청풍 1 신화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정환 2 조한직 1 김영길 1 홍세진 1 석경회 1 주진봉 1 고유창 1 백준현 1 김일진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14.자 2020마7330 결정
  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공2022하,2239]
   소송비용부담및확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

2020년

2. 수원지방법원 2020. 9. 14.자 2019라3321 결정
  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부담및확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다213322 판결
  [보험금][공2015하,1343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3. 25. 선고 2014나4476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06년

5. 대전고등법원 2006. 7. 26. 선고 2004나81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
1999년

6. 서울지법 1999. 4. 9. 선고 98가단215282 판결：항소
  [구상금 ][하집1999-1, 326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